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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불법 9차례 여자 화장실 들어가 불법 촬영한 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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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불법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이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충남에 있는 한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9차례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29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 부장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반성하고 있고 입대를 앞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대선 패배 후 당 정비와 쇄신을 이끌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 각기 다른 계파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주자들이 출마하면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계파·지역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차기 원내대표가 전대 시기 결정 등을 주도하게 되는 만큼 향후 당권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지난 14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송언석·이헌승·김성원 의원(기호순) 등 3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지난 12일 출마 선언을 했던 송·김 의원에 이어 이 의원이 막판 등록을 마치며 3파전이 됐다.
송 의원은 대구·경북(TK) 3선으로 범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친윤계 핵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도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고, 지역구에서 탄핵반대 집회를 열었다. 부산·경남(PK) 4선인 이 의원은 계파색은 옅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던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 탄핵 반대 당론을 따라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수도권 3선인 김 의원은 친한동훈(친한)계로 꼽힌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고,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세 후보 모두 계파 프레임에 반대하지만, 이미 계파별로 물밑 지원 분위기가 흐른다. 친윤계는 송 의원에, 친한계는 김 의원에 우호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다만 친윤계·영남권 표가 영남권에 함께 속한 송·이 의원에게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중간지대 의원들이 대선 패배 후 ‘도로 영남당’이 될 것을 우려해 김 의원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6일 열릴 합동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5대 개혁안에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가 당내 표심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송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대선 직후 자진 사퇴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수도권 민심과 중도 확장, 당내 민주주의 안착을 원내대표 과제로 꼽았다. 탄핵 찬성 여론이 높은 수도권 민심과 가까운 김 위원장의 개혁안에 발맞출 가능성이 있다.
신임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되면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하며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임기 연장,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대한 입장도 선거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결과가 대선 패배 후 친윤계의 분화 속에 당내 세력 판도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심야에 3대 특검을 전격 임명했다.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순직 해병 특검’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선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지 8시간 만이고, 특검법 국회 통과 후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회와 대통령의 신속한 특검 결정을 환영한다. 반국가적·권력형 범죄의 전모를 하루빨리 규명하고 단죄하길 바라는 국민 뜻과도 일치한다.
내란 특검은 특검보 6명·파견검사 60명 등 수사 인원만 267명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 검사 출신 조은석 특검이 발탁된 이유일 것이다. 조 특검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에서 누락·지체된 노상원 수첩과 외환 혐의, 한덕수·최상목·이상민의 내란 국무회의 행적 등이 다 밝혀져야 한다. 김건희 특검은 사건이 방대하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사건,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최재영 목사 명품가방,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개입 등 16개에 이른다.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사건을 담당하는 이명현 특검은 군법과 군 관련 사건 수사 전문가다. 이 특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장관 등 통화 내역이 다 있다”며 누가 진실을 은폐하는지 다 밝히겠다고 했다.
특검 임명에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운운하고 있지만,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국민의힘 논리라면 친일파 척결도 정치 보복이다. 3대 특검 수사는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치 검찰은 덮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규명을 방해한 거대한 죄악의 속살을 이제서야 밝히는 것이다. 주권자도 대선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단죄하라고 엄명을 내린 터다.
3대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본격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시작이 반이라지만 갈 길이 멀다. 특검보·파견검사 선발이나 사무실 마련부터 쉬울 리 없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은 공정하고 독립된 수사로 거악의 중심을 엄벌하고, 의혹을 다 밝혀야 한다. ‘친윤’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돼 수사를 방해하거나 정의의 사도인 양 ‘과거’를 세탁하게 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검이 역사의 획을 긋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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